여야, 중대재해법 처벌대상에 장관·지자체장 포함 합의(종합)

백혜련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해 사각지대..범위 확장"
'2인 이상 사망' 정의 부분은 논란 끝에 '1인 이상 사망'으로 합의

백혜련 소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우연 기자 = 여야는 3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 쟁점인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인 '대표이사'에서 확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정부안에서는 책임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체장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소위에서는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위를 참관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에 없던 법인의 최고책임자도 형사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일단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인 3안으로 잠정적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표는 "법사위 박주민·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표이사에게 반드시 의무를 줘야 기업의 안전시스템이 바뀐다고 해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안을 주장했다"며 "여지를 남겨두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 등이 실제 형사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 원내대표는 "큰 기업의 경우 이사들이 많은데 힘 없고 결정권한이 없는 이사가 책임을 지고, 경영책임자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조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 원내대표는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만 볼 것인지, 법인에 이사 등록은 안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까지 포괄할 것이냐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원회가 끝난 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표이사는 법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어서 오히려 넓은 범위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책임자로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부의 책임을 제외했던 정부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대해 백 의원은 "비(非)법인이나 큰 단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범위가 넓어졌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도 (책임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논란이 거셌던 '2명 이상 사망 재해' 정의 조항에 대해선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를 이뤘다.

백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인 사망의 경우에도 다 적용하는 것으로 어제 합의가 됐다"며 "그렇기에 고 김용균님 사건이나 구의역 참사 모두 다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의당은 1인 사망으로 정해 혹여 처벌 하한을 낮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정부안 '비고'에 '사망자 1명 유지시 처벌 수위를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 의견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는 중대재해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2021년 1월8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법안의) 많은 부분이 정리됐기 때문에 내년 1월5일에는 최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소위를 열겠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