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된 '경항모 사업', 군 당국 본격 추진키로

합참회의 공식 소요 결정

3만t급 경항공모함 개념도. 해군 제공

군 당국이 경항공모함(경항모·다목적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안보 상황에서 경항모가 필요한 전력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경항모 건조사업의 소요(연구개발) 결정을 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합참의 소요 결정에 따라 경항모를 건조하는 사업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군은 내년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기본설계에 착수해 2033년까지 경하 3만톤(만재 4만톤) 규모의 경항모 1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선 방위사업청이 경항모 기본 설계비로 101억원을 요청했으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밟지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과 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 1억원만 배정된 바 있다.

합참이 이번에 경항모 소요를 결정함에 따라 경항모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이유로 경항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항모에 적어도 몇 조원에 이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거세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