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통 우려와 호소로 채워진 경제단체장 신년사

30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내놓은 2021년 신년사는 희망보다는 우려로 가득 차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의 창의적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은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마디로 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하소연이다

경제단체의 대표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쉽지않는 국내여건에 비춰볼 때 이번 신년사는 이례적이다. 새해 경제상황이 엄중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내놓은 '심각한 분위기'의 신년사다. 여기에는 절박한 위기위식이 짙게 배어 있다. 한국경제는 기업들이 일궈나간다. 기업의 두 어깨에 한국경제의 명운이 걸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을 옥죄는 입법은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소기업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해도 기업 대표에 대한 징역형은 과잉처벌이고 처벌 만능주의라는 지적이 많다. 가뜩이나 코로나 팬데믹, 미중 무역전쟁 등의 직격탄을 맞아 간신히 버텨가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규제와 반기업 정책들이 쏟아져서는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희망과 기대로 가득 채워져야할 신년사에 온통 우려와 호소의 말들만 가득 담겼다. 어떻게 보면 작심비판일 수도 있다. 올해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더 위축된다면 내년 3.2% 성장목표 달성은 헛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규제 혁신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투자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발목 잡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부담을 주는 입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에 앞장설 의지가 있다면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를 무겁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2021년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활력을 되찾는 한 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