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공수처장·법무장관 인선 단행한 文대통령

국정 걸림돌 秋-尹갈등 매듭졌지만
나홀로 행보에 여야 극단대립 전망
검찰과 불편한 관계 이어질 듯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공수처장과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단행한 것은 추미애-윤석을 갈등을 올해로 마무리 짓고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야당이 격렬하게 반대해온 인사를 밀어붙이는 '마이웨이' 행보에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와 후임 법무부 장관·환경부 장관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덜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했다. 정 수석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경우 최근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 수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대통령 또한 참모진들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을 임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민정수석이 전부 교체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날 개각 인사에는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빠졌다. 박 장관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추가 개각은 예정된 수순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기가 1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총 7명 이상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과 함께, 3실장 체제인 청와대에서 2명의 실장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을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에서 성과를 내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사 출신이 배제되고 판사 출신이 중용된 인사여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고, 야권의 반대가 극심했던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로 밀어붙인 형국이 된 만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부터 전현정 변호사와 함께 김 후보자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여당이 야당과 협상 과정에서)청와대가 검사 출신 공수처장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려꽂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내정이 강행되자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수처장"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검찰과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을)'석열이 형'이라고 부르다가 '선택적 정의'로 몰아세운 박 의원이 장관에 지명됐다"며 "대통령이 진정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국민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했다면 더 이상의 법치파괴가 아니라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인사가 필요했다. 법치를 다시 회복시킬 장관 후보자여야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인사청문회 정국부터 극한 대립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일단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부터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일 경우 보이콧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이날 김 후보자는 보증금이 12억원이 넘는 서울 대치동 전셋집에 사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김 연구관을 추천 사유 중 하나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아 청렴하다"를 꼽았는데, 김 연구관의 전체 재산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를 충분히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한 인터뷰에서 "전세살이의 설움을 안다"고 언급했다가 후에 거주지가 보증금 20억원대 전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풍을 맞았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