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약계층 통신비 100% 자동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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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어르신 등 통신비감면자동 100%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통신비를 100% 자동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어르신·취약계층·장애인 통신비 감면 자동 100% 도시 만들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자체 사업 재원을 활용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장애인의 통신비를 감면해야 한다"며 "그러나 신청을 해야만 감면받게 돼 있어 올 11월 기준으로 감면 대상자 860만명 중 360만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장기적으로는 통신비뿐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난방비·전기료·TV 수신료 등의 일부 사회보장서비스 비용 할인이 자동 지급 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별 미감면 실태를 파악 중이며, 자동감면을 위한 개인정보 관계 법률 개정을 준비 중이다. 통신비 자동감면을 받으려면 수혜자의 정보를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공무원이 직접 감면 대상자에게 연락해 할인 혜택을 받도록 돕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통신비 감면 자동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와 협의했는데 안타깝게도 100% 자동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줘야 한다"며 "고심 끝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감면 서비스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관련 부처가 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면 수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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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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