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론' 자제령에도..김두관 "윤석열 탄핵 당론으로 하자"

전날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탄핵 보다는 제도개혁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쉬지 않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당 차원에서 ‘탄핵론’ 자제령을 내렸지만 강경파 의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제도개혁과 탄핵이 당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론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나온 김 의원의 주장이어서 더 관심을 모은다.

김 의원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며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과 윤 총장 탄핵 관련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제도적 검찰개혁으로 나가자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 탄핵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격론 끝에 지도부에서는 탄핵론 보다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는 것에 더 힘을 싣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을 앞세워 윤 총장 탄핵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주권재민 원리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권을 갖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지도자이고 책임자다. 그런데 지금 이들 기득권 카르텔이 윤석열을 앞세워 대통령의 행정권을 허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이고,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질 책무가 있다”며 “윤석열 징계가 사법부에서 뒤집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설 이유가 없다. 지금은 전열을 가다듬고 결의를 다지고 기득권 카르텔을 꺾어야 할 때”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제도개혁과 윤 총장 탄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나섰다. 그는 “제도개혁으로 돌파하자고 하지만 윤석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걸림돌인 사람을 치우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탄핵으로 반개혁 진영의 선봉대장을 처리해야 제도개혁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과 제도개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가 윤석열 탄핵”이라며 “당에서 하려는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이다. 제도개혁과 탄핵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