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기본형, 선택형) 총 2조 3,564억원 지급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

□ 전국 1,121천 농가·농업인에게 2조 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8천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총 2조 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축산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액(355억원) 포함 시 총 2조 3,919억원 지급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월 5일 지급 개시 후 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액 대상으로 통보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급이 완료되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 설문조사 >

□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령,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주요 사용지역 및 사용용도, 공익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였다.

< 설문조사 개요 >

 o (조사주관 및 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KANTAR KOREA

 o (조사대상 및 기간) KREI 현지통신원(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20.12.16~22

 o (표본추출) KREI 현지통신원 중 연령·경작면적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1,2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00명

 o (조사방법)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5%, 전화조사

"공익직불제 만족" 87.3%, 소농직불제 만족도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아

□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93.8%, 경지면적별로는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만족 13.0%, 대체로 만족 43.8, 어느정도 만족 30.5, 만족스럽지 않음 11.2,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1.5

□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업인의 86.9%,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88.9%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 매우만족 21.5%, 대체로 만족 34.7, 어느정도 만족 26.2, 만족스럽지 않음 12.7,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5.0

(지역) 직불금 수령 농업인 78.0%는 본인 거주지역(시·군)에서 사용

(용도) 직불금 사용 농업인 62.3%는 농자재 구매 등 영농 활동에 사용

□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8.0%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1.5%,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10.0% 순으로 답하였다.

□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35.4%,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3%로 나타났다.

 ○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1.5%)은 59.4%가 영농 활동, 31.9%가 생활비, 5.8%가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준수사항 "지킬 만했다" 44.5%, 공익증진에 "기여한다" 60.8%

□ 준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았다’와 ‘어렵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이 44.3%, ‘지킬 만했다’는 44.5%로 전반적으로 준수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전혀 어렵지 않았다 15.2%, 어렵지 않았다 29.2, 지킬 만했다 44.5, 어려웠다 10.3, 매우 어려웠다 0.8

□ 공익직불제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0.8%가 ‘기여한다’고 답하였고, 30.3%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 매우 그렇다 19.5%, 그렇다 41.3, 보통이다 30.3, 그렇지 않다 6.7, 매우 그렇지 않다 2.2

"영농활동에 도움된다" 90.2%, "가계 살림살이에 도움된다" 83%

□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52.1%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 매우 도움 24.3%, 상당히 도움 27.8, 어느정도 도움 38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7.8, 전혀 도움되지 않음 2

□ 공익직불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40.3%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 매우 도움 18.5%, 상당히 도움 21.8, 어느정도 도움 42.7,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13.7, 전혀 도움되지 않음 3.3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붙임 2)을 홍보중에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향상, 공익 증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