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축산악취개선 사업대상 30개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공모를 거쳐 2021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축산악취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농식품부는 금번 공모에 참여한 7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악취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악취개선의 시급성, 지자체 및 농가의 악취 개선의지 등에 대해 시도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30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 신청(11.6) → 시도평가(11.13) → 중앙평가(12.3) → 선정(12.24)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시․군 현황>

시도명	시군명(30개소)
경기/강원	평택, 안성, 포천, 화성, 용인, 동두천, 원주, 고성
충남북/세종	청주, 당진, 홍성, 세종
전남북	고창, 익산, 임실, 진안, 완주, 영암, 나주, 담양, 함평, 완도
경남북	의성, 상주, 경주, 안동, 밀양, 김해
제주	제주, 서귀포

 

□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현장의 필요성은 큰 사업이나, 그 동안 개별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축산농가의 퇴액비화 시설이나 악취저감시설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악취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집행실적도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업이었다.

 ㅇ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축산악취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8개의 세부사업을 통합하고, 지원조건도 통일하는 등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전면 개편*하였다.

    * 퇴액비화, 정화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악취개선, 액비저장조, 유통조직, 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지원 등 8개 사업 → 축산악취개선 1개 사업

 ㅇ 또한, 공모를 통해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계획, 퇴액비 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 시군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축산악취 개선의 효과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악취개선사업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사업신청	농가, 시설 등(개별주체)	축산환경개선계획(시군/시도)
지원대상	8개 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통합)
지원한도	농가별 지원한도	50억원/개소당

 

□ 이번에 선정된 ‘21년도 사업대상 30개 시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50억 한도내에서 축산악취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ㅇ 시군의 축산악취개선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시설별로 악취개선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축산-환경과), 축산농가, 지역주민(경종농가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관리원 등

 ㅇ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시군의 악취개선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 악취개선 점검단을 구성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추진하고,

    - 축산환경관리원에 시도별 축산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역단위로 전문가 컨설팅 등 악취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협의체 참여, 악취개선계획 조정 및 악취저감 상황 점검, 추진과정 중 애로사항 해소, 악취저감 효과 분석, 농가․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 등

□ 농식품부 는 이번에 새로이 선정된 30개 시군의 축산악취 개선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 설문조사, 축산 악취 측정(농가·시설별 3회/2주 단위), 농가․시설별 개선계획 이행상황 점검(농가별 악취저감 목표 부여 및 이행실태 확인),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시군별 악취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점검․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금년도 선정 시군 중 악취개선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시군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개편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게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농협, 생산자 및 전문가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ㅇ 금번 축산악취 개선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지자체와 농가의 악취 개선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참여 지자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악취개선 노력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