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김진애 "文정부 집값 참 운이 없어"..무능한 건 아닌가요

[서울경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금 집값의 진짜 문제는 초저금리와 거대한 유동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때 더군다나 (겹쳤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참 운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정부가 민간 주택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신경 쓰지 않고 규제로 일관하면서 ‘공공 주택’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죠.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운이 없다기보다는 국정 방향이 잘못되고 능력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음 주까지 입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1월 8일 전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이제부터 국회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기업 규제 3법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더니 결국 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원내대표가 ‘입법’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군요. 그러니 ‘입법 폭주’ ‘다수의 폭정’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코스피가 30일 전 거래일보다 52.96포인트(1.88%) 오른 2,873.47로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로 한 해를 마무리한 것은 역설적인데요. 새해 증시는 유동성에만 의존한 ‘돈의 파티’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까지 잘 돼 제대로 된 실적 장세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