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2년 경항모 사업 착수 발판 만들었다..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갈려

[경향신문]

경항공모함 예상도. 국방부 제공

군이 2033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경항공모함 사업의 중기전환 소요(연구개발)를 결정했다. 경항모 사업의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2022년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경항모가 군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갈린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다목적 대형수송함-Ⅱ(경항모)’ 건조 사업에 대한 중기전환 소요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합참이 장기신규소요결정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날 합참이 경항모의 중기전환 소요를 결정하면서, 2022년 경항모의 기본설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내년 초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세우고, 내년 중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사업비가 고작 1억원만 책정됐던 이유도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군이 계획한 경항모는 수직이착륙 전투기, 해삭작전헬기 등을 탑재한 3만t급(만재배수량 4만t급)이다. 건조에는 약 2조원이 투입되며 비전투요원인 민간인을 포함해 430명이 탑승한다. 해군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선 경항모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합참 이날 회의에서 경항모에 태울 수직이착륙전투기 도입도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아직 사업 착수 여부나 전투기 기종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F-35B’ 도입이 유력히 점쳐진다.

하지만 경항모가 군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우리 안보 환경에 경항모가 필요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경항모를 도입하면 미군 태평양 함대의 출동 요청에 불러만 다닌다”며 도입을 반대했다. 여당의원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항모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논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10월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야당의원들은 “F-35B는 F-35A에 비해 전투 행동반경과 기동성이 뒤떨어지고 단가도 비싸다”며 F-35B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