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9년 구형..삼성,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 재계에서는 내년 1월로 예상되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열린 1·2심에서 특검은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형량을 다소 낮췄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선고가 나기까지 통상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재계는 재판부의 최종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은 국가 경제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서원씨가 구속된 지난 2016년 11월부터 삼성전자는 4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3번 받았다. 특검에 기소되며 재판에도 80여 차례 이상 출석해왔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미래 준비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M&A)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현대차·SK·LG 등 그룹은 최근 대형 M&A를 성사시키는 등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며 미래 준비에 속력을 내고 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 로봇공학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인수했고, LG그룹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부품 합작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SK그룹은 수소사업 추진단을 신설하며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총수인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총수 부재'가 다시 일어날 경우 자칫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삼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바이오·5G 이동통신 등 범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심화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경제에도 초대형 악재"라며 "또 삼성은 물론이고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재계 전체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