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 · 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지지한다는 자유 우파 정당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 당시 총선 후보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여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한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보다는 과장된 정치적 비판으로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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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