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으로 돌아가는 秋..다음 행보에 정치권 촉각

與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강성 친문 우군으로 확보
"與 지지율 하락 원인" 평가도
尹 집행정지에 항고 포기
"국민께 송구" 사과했지만
"법원 결정 납득 못해" 뒤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2주 만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선 의원 출신으로 당대표를 역임한 추 장관이 당에 복귀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추 장관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은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재보선에 출마하거나 대권에 직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면서 강성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길어지며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은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윤 총장 징계 청구로 '검찰개혁 시즌1'을 마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 총장과 극렬한 갈등을 빚으며 범여권 지지율 하락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다.

추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첫 사과다. 그러면서 "상소심(항고)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국론 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항고 포기 의사도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다만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위원회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징계위가 윤 총장 쪽에서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의결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7명 중 4명)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추 장관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은 임기를 마친 뒤에야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류영욱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