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 또 꺼낸 與 "사법농단 역사 단죄 필요"

박주민·이탄희·김용민 등
KTX 노조와 기자회견
"재판거래 진상규명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개혁 전선'이 검찰을 넘어 사법부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박주민·이탄희·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6명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최강욱·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 규명과 재판거래 법관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전 KTX 열차승무지부 소속 승무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는 KTX 승무원 재판거래 진상 규명과 재판거래 이민걸, 정다주 판사의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지금까지 재판거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의 직업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추진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 판사는 관련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되는 것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었던 정 판사도 각종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법원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며 "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오전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경심 씨 재판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며 "(국민이) 그만큼 화가 나셨다는 것이다. 이만큼 사법 불신이 누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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