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이상민 의원 추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철회 촉구

지난 11월 12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열린 한교총의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 /한교총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교총은 성명에서 “이 의원의 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과 ‘포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초 갈등 사회를 가속화할 과잉입법안”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성 소수자, 종교 소수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전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선적이며 역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양성 이외에 제3의 성(性)을 인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이며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일방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 차별시정의 무소불위한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견제 불가능한 초헌법적 기관을 출현시킴으로써 통제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