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년차' 앞둔 文, 공수처장 지명에 秋 교체..靑 핵심 참모들 사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집권 5년차를 앞두고 오늘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오전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죠. 그리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3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건데요. 여기에다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또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 3명도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연말 개각의 의미 또 정치권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개 부처 장관급 인사, 개각 단행했고요. 또 청와대 참모진 사의까지 발표됐습니다. 오늘 먼저 개각부터 살펴볼게요. 법무부 장관에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일단 검찰개혁 끝까지 계속 완수하겠다, 그 의미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마평이 계속 나왔었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기도 했고 또 워낙 판사 출신이고 또 법조계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아마 기용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까지 나름 검찰개혁을 많이 진행을 시켜오기는 했는데 아직 완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도 지금 설립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무리 투수의 개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무리 투수의 개념.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인사다라고 평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도 궁금합니다. 사실 연수원 동기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지난 10월달에 국정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었느냐 이런 얘기가 기억에 남는데 박범계 의원에게 말이죠. 박범계 의원이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는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법사위원회에서도 여당의 주 화력으로 많이 활동을 한단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쨌든 상당히 마찰을 빚어왔던 게 사실이었죠,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니까 국정감사 때 위원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개인적, 사적으로는 선배, 형으로 불리는 사이이고. 석열이 형 그랬었으니까. 다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박탈됐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개혁, 이른바 언론의 용어를 빌린다면 검찰 개혁 시즌 2을 완성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어요?

일단 이른바 추-윤 갈등에서 사실상 추 장관이 판정패 또는 완패를 당했다고 본다면, 윤 총장에게.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뼈 아픈 건데. 아마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검찰개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그 이미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윤 총장과의 갈등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사적인 관계와 달리 말이죠. 그렇게 일단 전망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이분 역시 판사 출신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판사 출신을 선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물 중에 이번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립성 논란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여서 사실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린 상황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교적 공정한 인물 또 원리원칙주의자를 선택하려고 나름 애썼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같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날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 꼭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리고 여당이 굉장히 비호를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을 보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여당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끌고 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야당에서는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정권 맞춤형 공수처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김진욱 내정자가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도 없었고 특별히 어느 정파나 어떤 진영에 유리한 치우친 발언 같은 건 별로 안 했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곳이 헌법재판소이기도 하고, 헌법재판연구관이니까. 그동안에 쭉 내력을 봐도 판사하고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긴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물론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때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는 최근에 여권이 한 인사 중에서는 아주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 것같지 않아 보여요. 특히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야당은 물론 반대합니다마는. 만약에 초대 공수처장이 눈에 띄게 권력수사를 막는다든지 또 검찰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법에 의해서 이첩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계속 강하게 권한을 가지고 가면 저는 상당한 벽에 부딪힐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김진욱 이분이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 부분을 너무 청문회 할 때 과도하게 편파적으로 갈 거라는 예상과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여권이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진영에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너무 이 부분을 청문회 때 아까 어떻게 할 것 같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야당은 또 굉장히 강공으로 나올 것 같아요. 편파적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전략은 야당에 별로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고 또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일 수 있으니까 야당이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나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수처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키워나갈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기소권, 수사권 두 가지를 다 갖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지금 수사권, 기소권 다 있고요. 그래서 이걸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원래 지금 민주화 세력에서 주장했던 공수처안하고는 달라진 부분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굉장히 과도하게 권한이 커져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차후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야당의 비토권 역시 보장해 주는 쪽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충돌할 여지가 많아요. 특히 만약에 공수처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삼든 아니면 또 다른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든 검찰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건 초대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요원들이 잘 판단을 내릴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주화 세력이 공수처를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권력형 비리, 지금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번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후에 1호 수사대상도 그렇고 또 공수처의 주 수사 대상은 권력형 비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너무 정권 편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든지 하면 그거 관련해서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원칙들을 초기에 초대 공수처장이 잘 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지명됐고요. 또 3개 부처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와대 비서진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또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3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최창렬]

저는 이 부분도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예상돼왔던 거였잖아요. 최근에 사실상 거의 1년 내내 지속돼왔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 여기서 많은 민심 이반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권이,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말이죠. 여권이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다면 상당히 고전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라는 거.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 같은 것들이 썩 좋지가 않잖아요. 국민의힘에게 추월 당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고 국면을 바꾸려면 인적 쇄신밖에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 확보 과정도 그렇고 추-윤 갈등에서도 청와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거 사실 비서실장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었잖아요.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사과했는데 비서실장이 물러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당연히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책실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책과 관련돼서 상당히 난조 현상을 보인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지금 잡힐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세균 총리가 말씀한 것처럼 안이한 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건 정책실장이 청와대가 모든 정책을 컨트롤할 때의 책임자란 말이죠.

그것도 정책실장이 책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 포함 정책실장, 비서실장 그다음에 주요 법무부 장관 등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데 앞으로 향후 여와 야의 관계설정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국면이 전환돼서 다시 여권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여야 관계 설정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해 보는 것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고 그걸 또 긍정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일단 공은 물론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내년 초가 되겠죠. 여야 영수회담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종훈]

그러니까 개각 마무리하고 나면 아마 여야 영수회담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 쇄신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여야 간에 협치 구조, 그것도 다시 한 번 되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상황이 과연 그렇게 흘러갈지, 긍정적으로. 그건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내년 재보선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보선을 앞두고는 어찌됐건 여야 모두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국면이어서 과연 협치의 장이 다시 또 열릴 수 있을지 이건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도 협치가 사실은 말은 많았는데 별로 성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획기적인 제안을 한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동안에도 얘기가 몇 차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성사가 안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거국내각이라고 하는 거인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영사회담을 앞당겨서, 이번에 개각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례에 걸쳐서 개각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체해야 될 분들을 교체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1월 중에 추가로 할 것 같아요. 3번에 걸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개각 이전에 차라리 영수회담을 추진해서 개각 방향에 대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능한 한 영수회담을 일찍 열어서 여야가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정권 때 박 정권을 비판할 때 많이 했던 얘기가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다 아시는 거고. 저는 그래서 개각도 하고 참모진 개편도 하고 뭔가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년 동안 너무나 사실 국민들이 피곤해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이라는 그 화두 가지고 말이죠. 너무 과도하게 여권이 검찰개혁을 내세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중요한 거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뭔가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거국내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정권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야당을 참여시키는 포용력 같은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관용과 자제, 절제된 규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긴 합니다마는. 역시 여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입법권도 갖고 있고 지방권력도 그렇고 행정권력. 그러니까 여권이 확 바뀐 모습, 단순히 개각을 하고 참모진을 개편하고 이것도 하나의... 이건 필요조건인 것이죠. 충분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국정운영 기조를 한번 바꾸어봐라. 저는 야당을 장관에 참여시키는 것까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야당에 아주 과감하게 의사를 물어보는 거,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 협치의 물꼬를 여권이 과감하게 터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뚫고 갈 거냐 이게 상당히 주목되고요. 이게 또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나라 안팎으로 참 다사다난했죠. 2020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국민들이 좀 더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데요. 이슈가 많았던 만큼 화제의 말도 많았습니다. 두 분 잠깐 영상으로 올해 말말말을 들어보셨는데 먼저 최 교수님은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최창렬]

나훈아 씨가 얘기한 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건 특정 정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나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우리 한국의 기득권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고소득층이건 저소득층이건 우리 국민들이 항상 느끼는 말을 대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하나가 역시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 단순 간결하면서도 말이죠. 아주 추 장관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라서 이것도 기억남고요. 역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 때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얘기했던 거 이거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말 다 기억에 남는 얘기입니다마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세 개 정도가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렇게 꼽으셨고요. 이 평론가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이종훈]

저는 번외 게 떠오르는데요. 나훈아 씨가 한 얘기기도 한데.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야 간에 정쟁으로 사실은 1년 내내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러 인사들의 말말말 들어봤는데 부동산 이슈 말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도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국무위원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도 논란 그리고 또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네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이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특출난 전세대책이 있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국민들 답답하게 한 발언들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차라리 대책발표를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의 논리에 맡겼더라면 이렇게까지 과연 악화됐을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요. 대책이 오히려 더 부작용을 유발해서 시장을 더욱더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전셋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집값을 엄청나게 올랐어요

.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대책들이 결과적으로 집값도 상승시키고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역대 정부 중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올리는 데 재주를 발휘했던 정권이 있는가라는 개탄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집값, 전셋값 계속 오르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토부 장관 새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죠. 이제 변창흠 장관이죠. 여러 대책을 내놨어요.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주택도 내세우고 했는데.

[앵커]

설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죠.

[최창렬]

설이 2월 12일이잖아요. 그러면 설 전에 대책을 내놔서 과연 부동산이 잡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앵커]

잡혔으면 좋겠는데.

[최창렬]

정말 잡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렇게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를 소형 자동차, 아주 작은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소형차 정도로, 경차에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워낙 자동차 도로사정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작은 차로 만족해라라고 국민들은 느낄 수 있어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단 무조건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양도 양입니다마는 질 좋은 주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마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특히 수도권이 워낙 과잉으로 지금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게 결국 안 된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실증적으로. 이것도 운영기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도. 규제 일변도로 가는 건 맞지 저는 변창흠 장관이 그런 부분을 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설 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겠죠. 일단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할 이슈와 인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또 내년에 재보궐 선거도 4월에 있습니다마는 또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당들이 대선후보도 뽑을 거란 말입니다. 내년에 주목되는 인물들 누가 있는지 두 분이 뽑아주셨는데 잠깐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 안철수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 이렇게 6명을 주목할 인물로 두 분께서 뽑아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먼저 최 교수님.

[최창렬]

우상호 의원은 지금 여당에서 출마선언을 했죠,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우상호 의원이 여당 내에서 그렇게 강성 이미지는 약한 편이에요.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선거가 물론 이른바 집토끼라고 얘기하는 지지층도 잡아야 됩니다마는 지지층의 지지도 받아야 되지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상호 의원이 그동안 물론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어쨌든 86세대이면서도 중도층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영선 장관은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박영선 장관도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상당히 대중성이 강한 인물이고 의미가 있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와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상당히 대중성을 높였어요.

그래서 저 정도 인물이면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대표야 본인이 워낙 야권에서 보수 야권에서, 범야권에서 상당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직 출마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야권에서 또 여성이기도 하고. 이게 선거가 치러진 이유가 있잖아요, 성추행 관련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오세훈 전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야권에서 대선주자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 정도 인물이면 여야 서울시장 후보로서 얘기될 수 있는 인물들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하고 나경원 전 의원 두 분 모두 출마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훈]

여전히 저울질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안철수가 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 대권으로 계속 간다. 서울시장 출마 안 한다고 하다가 번복을 하고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당하고의 통합, 경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래서 변수로 일단 떠오른 그

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거구도는 지금 여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야권이 어떤 형태의 연대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교통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요인이 될 수도 있고 패배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일정 정도 나름 지분이 있다고 할 때 안 전 대표가 만약에 야권연대 구조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그리고 개별적으로 혼자 독자 출마하게 되면 표를 또 갉아먹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거다. 여권에서도 역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좀 더 지켜보죠. 다음 대선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2년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인데요. 한 1년 3개월 정도 남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재보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선후보 경선 분위기로 달아오를 겁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대표 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렇게 세 사람이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세 인물이 계속해서 3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나아갈까요, 아니면 변수가 나타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 변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변수는 범여권의 변수인데 제3 후보가 변수가 되겠죠.

[앵커]

여권의 제3후보.

[이종훈]

그러니까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후보 발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를 지금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문계 후보가 나올 경우에 범여권의 2강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제3 후보를 내세울 때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많이 의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압할 만한 그런 정도의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친문 후보 중에 또 한 명이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사실 저 세 명 가운데 야권 후보는 없는 겁니다. 물론 윤석열 총장을 제3의 후보, 야권후보로도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일단 여권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 양강구도로만 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권력의 생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다양화시켜서 역동성을 가지고 가야지 선거에서 시너지효과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저 두 분이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3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다시 여권 내의 역학관계로 본다면, 비슷한 말씀인데 친문진영에서 어쨌든 두 사람보다는 자신들과 더 친화적인 인물을 물색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계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양강구도로만 가긴 어려울 것이다.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야권이라고 봐야겠죠. 여당은 일단 아니니까 여당과 대립된 인물이니까 윤 총장이 과연 정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첫째 변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저는 썩 좋은 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아우러지느냐에 따라서 대선구도가 바뀔 것 같아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일단 윤 총장이다. 이건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느냐, 여권이. 박범계 장관이 내정됐는데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거죠. 박범계 후보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과연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것과 또 여권 내 검찰개혁이 과도하게 밀어붙여서 지금 긴 안목으로 검찰개혁을 바라보지 않고 검찰에서 완전히 수사권을 뺏는다든지 이런 걸로 가면 또 윤 총장하고 대립이 생기고 이것도 저는 대선구도와 연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고요. 내년도 예상되는 정치권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민생에 우리 정치권이 다 올인하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