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경찰청 방문

정세균국무총리, 경찰청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 점검

 -코로나19 대응 등 밤낮없이 민생·치안위해 힘써온 전국 경찰 노고에 감사-

 -경찰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 부여받아,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 등 새로운 경찰 역사 써내려가기 위한 빈틈없는 준비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30일(수) 오후, 경찰청(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김창룡 경찰청장, 이재영 행안부 차관, 서영교 행안위원장 등

 ㅇ 오늘 방문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지켜며 코로나19 방역지원 활동에 앞장선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특히, 12월에 교통근무중 순직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故 이성림 경사에 대해 마음 깊은 애도 표현

 ㅇ 경찰청에서는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등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전국 지방경찰청장들도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보고 이후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추진단 등도 방문하여 근무자 격려와 기념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날 방문에서 정 총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개혁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라고,

 ㅇ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하며,

 ㅇ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ㅇ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아낌 없이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ㅇ “금년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며 소임을 다한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좋아져서 너무 힘들지 않고 적정한 일을 다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