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시 간 갈등, ′고발戰′으로 확산

남양주·경기도, 28일·30일 각각 검찰 고발
′道 댓글 사찰′·′조시장이 감사 방해′ 쟁점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말부터 ‘감사’를 사이두고 시작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마찰이 서로를 향한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남양주시가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인권침해 등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자 경기도는 도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시장과 시 공무원을 고발하는 카드로 맞섰다.

경기도는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남양주시에 대한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별도의 통보나 예고 없이 10여명의 남양주시 직원과 감사장에 들어와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고 협박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했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일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의 감사를 규탄하는 ′9첩반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댓글 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도 감사 담당 직원들의 공무원 개인 포털아이디 수집을 사찰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조광한 시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포털 아이디 및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는 명백한 사찰행위”라며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댓글이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느낀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독재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양정역세권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사항 등 언론보도와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를 펼쳤으며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경기도가 보복감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마찰이 불거졌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