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 확정..2022년 설계 시작

합참, 합동참모회의서 경항모 전력 소요결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수직이착륙전투기 사업 역시 '장기계획' 반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설계작업이 2022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 항공모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 전투기 사업 역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항모는 2030년대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경항모 전력 소요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장기계획’에 반영됐던 경항모 확보 계획은 ‘중기계획’으로 전환됐다. 또 장기계획에는 경항모에 태울 함재기 구입 계획이 새롭게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타당성 연구가 부족하다는 기획재정부 의견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경항모 관련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원만 반영됐다.

해군 관계자는 합참의 이번 소요결정과 관련 “경항모 사업이 첫 발을 떼면서 2022년 사업 착수를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2년 기본설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경항모 확보 사업은 △천문학적 예산 △항모 무용론 △한반도 불침항모론 △군비경쟁 촉발 등의 반대 논리에 부딪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군의 이날 결정은 우리 군의 경항모 보유가 전략적 효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선 한반도 자체가 침몰하지 않는 항모라는 불침항모론 관련,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개전 초 지상 공군기지 피폭시 대체기지 역할이 가능하고 미 항모전투단의 원조 전에도 우리 전투기를 이용해 공세적 작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중국이나 일본과 동등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은 갖춰야 한다는게 군 당국 입장이다.

특히 잠수함이나 미사일 역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전력 현시를 통한 억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항모전투단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전력 역시 기존 확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추가 예산 소요는 많지 않으며 10년의 걸친 건조비 투입은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는 미 록히드마틴의 F-35B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하다. 전투반경이 F-35A에 미치진 못하지만 항모를 기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멀리서 임무가 가능하다는게 군 설명이다. 무장탑재 능력 역시 해상에서 바로 재무장이 가능해 재출격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F-35B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미 강습상륙함 USS 아메리카에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