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나무다리서 만난 박범계-윤석열..'검찰개혁 시즌2'

이원광 기자 2020. 12.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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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성의 중책을 맡은만큼 윤 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의심"불과 2달전 박범계·윤석열 '충돌'━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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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나” -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성의 중책을 맡은만큼 윤 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의심"…불과 2달전 박범계·윤석열 '충돌'
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이들의 갈등은 이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논의하는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에게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고발과 관련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른 언론사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게 관행인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총장은 “오히려 그것이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라고 받아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는가”라며 “삼성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법연수원 동기… 과거에는 달랐다
과거에는 달랐다. 박 후보자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불이익을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밝혔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던 중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스스로 ‘아우’로 낮추며 애틋한 마음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나 1963년생으로 윤 총장(1960년생)보다 세 살 아래다.

박 후보자는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형에게 검찰이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충돌 불가피…국민 피로감 예고한 '검찰개혁 시즌2'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이들 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내년 2월 내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기대감은 박 후보자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 내정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의원을 좋아하신다. 같이 일하다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라고 미소를 지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 안 하셨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이 있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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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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