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망신' 의성쓰레기산, 이제야 사라진다

(서울=뉴스1)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부-소속·산하기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소속·산하기관에서도 방역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제공) 2020.12.20/뉴스1

미국 CNN방송에 보도되면서 국가적인 망신을 산 '의성 쓰레기산'이 이제야 완전 처리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와 함께 2016년부터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불법폐기물 방치 현장을 찾았다. 의성 쓰레기산으로 알려진 이 곳은 CNN이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면서 보도해 공분을 샀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19만2000톤 중 정리 물량은 97.4%다. 남은 방치 물량은 2~3일이면 처리 완료되는 수준이다.

환경부, 경북도, 의성군은 지난해 6월부터 국비 185억원, 지방비 97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왔다.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선 선별 작업을 거쳐 시멘트 보조연료 등으로 13만톤을 재활용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잔재물 6만2000톤 중 4만8000톤은 매립, 1만4000톤은 소각 처리됐다.

환경부는 불법을 저지른 A재활용업체를 비롯한 책임자에겐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해 관련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A재활용업체는 지난해 5월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허가 취소됐다. 지난 3월 이 업체 전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추징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차단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단계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집운반차량 위치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또 조직적인 불법투기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전문가, 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관계 공무원으로 이뤄진 '불법 투기조직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불법 투기 의심 업체를 선정하고 투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폐기물 발생자-수집운반자-처리자 사이의 폐기물 인수인계 등록 대상 폐기물도 확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따라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며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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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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