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밀항 실패..경찰에 체포된 홍콩 청년들 징역 선고

중국 선전 법원 오늘 선고
범죄 주도자 3년, 2년 각각 선고
나머지는 7개월, 미성년자 2명은 홍콩에 인계
비공개 재판 주장에 "가족·언론인 참석"
실상은..홍콩 언론인, 서방외교관 접근 금지

중국 법원이 지난 8월 대만으로 탈출하려다 중국 해안경찰에 붙잡힌 홍콩 젊은이 10명에게 징역 3년에서 7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선전시 법원은 30일 탕 카이인(Tang Kai-yin)과 퀸 문(Quinn Moon)에 대해서는 불법 월경은 물론 월경 범죄를 조직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벌금 2만 위안, 징역 2년에 벌금 15000위안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법 월경 혐의를 적용해 징역 7개월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12명 가운데 선고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2명은 이날 오전 홍콩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의 상황과 결과, 반성 여부, 검찰의 설명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며 10명이 모두 범죄를 자백하고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중국법상 불법 월경은 최고 징역 1년, 범죄 조직자는 최대 7년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월경 조직 운영자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형을 선고받은 10명은 이틀 전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공개·비밀재판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재판이 가족과 언론이 모두 참석한 공개재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자사 기자 등 홍콩 기자들과 서방 외교관들의 접근은 거부되었고 가족들도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16∼33세 사이인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 23일 홍콩 연안에서 쾌속정에 올라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중국 광둥성 해안경비대에 체포됐다.

이들 대부분은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홍콩 민주화 시위에 참여해 홍콩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 중 한 명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이었다.

이들은 중국 본토에서 형기를 모두 채우고 나면 홍콩으로 이송돼 불법 월경죄를 제외한 다른 혐의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홍콩 법원은 지난 5월 시위 중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공중에 던지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홍콩 학생운동 지도자 토니 청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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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ahn89@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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