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은 김현미처럼 안 틀릴까?..정부, 주간 아파트 통계 표본 '확' 늘린다

한 시민이 부동산 시세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포스터가 붙은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대폭 확충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이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부동산원은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조사의 표본은 올해 9400개에서 내년 3만2000개로 3.4배 늘어난다.

월간 조사도 종합 주택 표본은 2만8360개에서 4만6000개로 62.2% 늘어나고 아파트는 1만7190개에서 3만5000개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이를 위해 주택동향 예산이 올해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밀화됨에 따라 세부지역별로 주택 가격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읍면동 단위 주택가격 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본설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표본 추출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기준에 규모와 건령 외에 주택 가액을 추가함으로써 가격 분포를 고려해 표본을 추출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전월세 통계지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의 변동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전월세 지수(변동률)를 작성하다보니, 신규 계약 위주로 통계가 생성되면서 갱신 계약의 가격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전월세 관련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 이에 따른 적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관련 기관과 학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이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실거래가 지수와 민간 통계와의 차이 발생 원인과 시장상황을 비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조사 가격이나 지수작성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와 검증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높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