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1인자 맥코넬, '대선 부정' 조사 조건으로 코로나 지원금 증액 추진

공화당 원내대표, ‘코로나 지원금 증액’ 상원 표결 저지
‘대선 부정 연구委 설치·통신품위법 230조 폐지’와 연계 주장
사실상 코로나 지원금 증액 하지 말자는 의미
1월 5일 조지아 상원 투표 앞두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 목적도

미국 공화당 1인자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한 코로나 지원금 증액을 올해 대선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 지원금을 실제로 올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12월 1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공화당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AP 연합뉴스

29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 지원금을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 하는 법안을 전날 하원에서 통과 시킨 뒤 이날 상원 투표에 부치려 했으나 과반을 점유한 공화당 맥코넬의 저지로 실패했다.

맥코넬은 이 법안에 대한 상원 투표 일정을 제시하는 대신, 코로나 지원금 상향 조정과 올해 대선 관행을 연구하는 초당적 위원회 설치,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폐지를 하나로 묶은 법안을 새로 제출했다.

이중 초당적 위원회 설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줄곧 주장해온 선거 사기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선거 사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주장해온 맥코넬이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CNBC는 맥코넬의 이 법안이 공화당 내에서도 요구가 거세지는 코로나 지원금 상향 조정을 피하고,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맥코넬이 코로나 지원금과 연계한 두 가지 법안 내용은 민주당이 당장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 표면적으로는 증액에 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향 조정 되는 것을 막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어젠다에 지지 의사를 표명해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초당적 위원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도입된 선거 관련 조치들이 선거의 보안과 진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선거에 사기나 부정이 있었는지 따져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에게 콘텐츠 검열과 관련한 책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상당수 공화당원들이 '보수 지지층의 의견을 제거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230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장 폐지를 논할 정도로 의견 일치가 된 상황은 아니다.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코로나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재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상원은 표결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려면 소속 의원 100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NDAA에는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회 재의결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 시킨다. 민주당 뿐 아니라 안보를 중시하는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NDAA 재의결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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