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코로나發 경제활동 중단에 금융위기 우려..韓 경제 상황은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미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확산 우려와 거리두기 등으로 사람들이 집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그리고 대면 서비스 업종의 고용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버티기 위해 은행을 찾아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할 지경이 되면 금융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위기의 프로세스 중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악순환의 극복은 어디서부터 이뤄내야 할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Q. 사실 3차 대확산 전까지 소비는 조금씩 희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100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올라 있었는데, 어제(29일) 발표된 12월 심리지수는 또 크게 꺾였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집값 전망입니다. 여기는 수치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소비자심리, 97.9→89.8…코로나에 다시 위축
- 코로나 재확산 경제활동 중단 위기…집값 전망은↑
- 한은 "경기 및 가계 재정 상황 인식 나빠져"
- 생활 형편·가계수입·소비지출 등 대부분 지표 악화
- 3단계 격상 논의…2차 확산 때보다 낙폭 줄어
- 반복된 충격·민감도 하락 "백신 기대담도 반영"
- 우울한 경기 전망 속 집값 기대감은 최고치
- 한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 이어진 영향"

Q. 정부는 일단 줄어든 소비로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는 고리를 먼저 손보려는 움직임을 그간 꾸준히 보여 왔죠. 어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처음 3차 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땐 3조원+α로 논의가 이뤄졌는데, 9조원을 훌쩍 넘었어요?

- 3차 재난지원금 9.3조…내년 1월초부터 신속집행
- 긴급피해 5.6조·방역 8천억·맞춤패키지 2.9조
- 문대통령 "내년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 경제반등"
-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등 580만명 지원
- 공통 100만원에 피해별 100~200만원 차등 지원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최대 100만원 지원
- 소상공인 280만명…개인택시·유흥업소 등 포함

Q. 자영업자들은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나 각종 세금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나가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현금 지원도 하지만 착한 임대인 정책도 확대하고 임차료 대출 프로그램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임대료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방법이 좀 없을까요?

- 집합금지 1.9%·집합제한 2~4% 임차료 등 대출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 70% 세액공제 적용
- 고소득 건물주 역진성 고려…소득 1억 이하만 적용
- 임대인 세제지원 내년 6월말까지 1년 연장 계획
- 30인 미만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 유예신청 가능

Q.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 중 하나가 바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입니다. 카페나 식당 등은 그래도 배달 영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집합 금지 업종은 아예 문조차 열 수 없는데요. 이번 지원금이 어느 정도 숨통이 될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연합회 "현재 피해 보상하기엔 전반적 미흡"
- 벼랑 끝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에도 '한숨'
- 착한 임대인 정책에 "누가 얼마나 내려주겠나"
- 자영업자 "세금 인하·신용대출 완화가 더 와닿아"
- 국가 재난 상황에서 현금 지원과 함께 장기계획 필요

Q. 자영업자들도 고충이 크겠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예 취업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분들이 많아요?

- 지난달 구직활동 않고 쉰 2030 대졸자 19.3만명
- 20대 대졸자 쉬었음 7만명→10만6천명 급증
- 대졸자·대학원 졸업자·초대졸자 쉬었음 34.6만명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63만1천명
- 전체 구직단념자 중 2030년 청년층 53.1%
- 11월 일자리, 4.5만개 감소…공공행정 20만명↑

Q. 내년 고용 전망도 그리 썩 밝은 편은 아닙니다. 국내 기업들의 내년 1분기 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데요?

- "사람 안 뽑아요"…채용규모 11년만에 최저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25.3만명 채용 계획
- 채용계획 전년대비 5% 감소…3분기도 구인 줄어
- 300인이상 기업 채용 3.5만명…전년比 4.7%↓
- 코로나 직격탄에 구인·채용 줄이는 기업들
- 고용부 "고등교육법 개정…대학 구인 수요도 축소"
- 10월 사업체 종사자 4.5만명↓…9개월째 내리막

Q. 이렇게 자영업자 매출이 줄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생계형 대출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생계가 힘들지 않아도 저금리와 투자 열풍에 대출을 받는 수요도 어마어마하고요. 가계와 기업 모두 대출이 상당히 늘었는데, 가계대출 쪽 증가세가 특히 심각합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요?

- 3분기말 가계부채 1682조…명목GDP 첫 추월
- 3분기 가계·기업 빚 GDP 211% 사상 최고치
- 기업 빚 15%↑…내년 부도 확률 0.2%p 상승
- 빠르게 늘어나는 20·30대·저소득층 대출
- 주택 매매·전세 대출 급증…생계·주식 자금 가세
- 한은, 코로나 장기화 시 부채 리크스 확대 경고

Q. 정부도 이런 '버티기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은행의 안정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 얼마나 우려해야 합니까?

- 자영업 100곳 중 2곳 유동성 위험·상환불능 상태
- 한은 "원리금 상환유예시 상환 여력 구별 필요"
- 내년 3월, 대출 원리금 상환·이자 유예 종료
- 내년 3월 정책효과 증발…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
- 시중은행, 이자유예 연장 '난색'…정부와 '온도차'
- 은행권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한계기업 가능성↑"
- 한계기업 지속적 금융지원 여부 놓고 찬반 논쟁
- 돈풀기만으로는 한계…일각 "기업 구조조정 적기"

Q.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올해 워낙 안 좋았던터라 어느 정도 기저효과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접종 일정 등 불확실성은 여전한데요. 내년 우리나라 내수와 경기 회복,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2% 전망…기저효과 영향
- 국내외 주요기관, 내년 韓성장률 2.5∼3.3% 전망
- 변종 바이러스·백신 일정 등 불확실성 여전
- 소비 진작 대책 마련 분주…내년 경기 회복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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