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K-방역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

다른 의료는 가능하다
백영경|280쪽|창비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시작한 의사 파업. 전공의들이 앞장서고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로 가세하고, 개원의들이 파업을 지지하면서 판이 커졌다. 하지만 의사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비쳐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와중에 의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철수하자, 여론은 극도로 악화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 일은 한국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와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책은 의료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재벌 자본의 의료시장 장악, K-방역과 인권, 의사 파업, 의료 사각지대, 낙인화된 질병 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의 공공 의료를 살피고 있다. 3분 진료, 과잉진료, 양극화된 의료 서비스 등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의료 전문가, 재벌 자본 등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한국 의료의 지형을 설명한다.

저자는 의료를 하나의 ‘커먼즈’(공동 영역)로 봤다. 국가와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지역이 함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는 공공과 민간, 전문 의료와 돌봄, 다양한 소수자를 포괄하는 ‘커먼즈’여야 한다는 것이다.

K-방역의 성공에 가려진 한국형 의료체계의 민낯을 파헤치는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쉽게 풀어내 책을 읽다 보면 의료계 현장을 실감하게 된다. 저자는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좋은 의료이지만, 실제로는 좋은 삶과 죽음”이라면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며 좋은 삶을 찾아갈 때 지금과는 다른 의료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