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사들, 국민신뢰 회복위해 자성해야"

'秋비난 검사들 사표' 청원에 답변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할것" 밝혀

청와대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검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커밍아웃(의견 표명)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을 향해 반발한 검사들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앞서 청원인은 10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서 “정치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46만441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한다.

청와대는 사표 수리 요구에 대해선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며 “본 청원과 관련한 이슈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검사의 사직서는 없다. 이에 청원인이 요청한 사표 수리는 불가하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