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이전" vs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저지"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까지 마무리한 가운데 곧바로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이전하는 추가 검찰 개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는 물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진통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최종 1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준비와 함께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한 공수처 구성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2단계 검찰 개혁에도 나섰습니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추가 개혁 방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원장 : 검찰이 국민 위에 더이상 군림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 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분리해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아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어 기소와 공소유지 역할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방 직후 혼란한 상황에서 무장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됐던 막강한 권한을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민주당은 일단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지켜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공수처에는 모든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탄압이라고 쓰고 검찰 개혁이라고 읽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이지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공수처를 만들고 있습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 역시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 등 곳곳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저지한다는 목표로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됐지만,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이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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