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 김용균 어머니에..경총 부회장 "처벌하면 문제 풀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사위 심사장 밖에서 공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19일째 이어가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심사를 위해 29일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산재 피해자 유가족과 재계 대표들도 나와 여야 위원들에게 각자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회의 중간중간 회의장 바깥에서 마주친 이들은 산재의 책임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작은 산재 유가족 대표로 회의장을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었다. 법 제정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하다 회의장에 온 김 이사장은 소위 참석 뒤 회의장을 떠나려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을 붙잡고 법안 제정 협조를 당부했다. “경총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동자도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노동자 용균이의 피를 갈아 넣으며 재력을 쌓아오지 않았나?”

김 부회장이 난감한 듯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고 했지만, 김 이사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죽음을 막을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으냐”고 거듭 김 부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법도 있고 여러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다. 처벌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다시 공방이 오갔다.

지난 10월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경총-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에서 (창립 이후) 400명이 넘게 죽었다. 제대로 처벌을 안 하니 계속 노동자들이 죽는 것 아니냐?”(김미숙)

“처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다.)”(김용근)

“다른 원인이 뭐가 있나. 그게 말이 되는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김미숙)

대화가 거듭될수록 김 이사장의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김 부회장 역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재를 막으려면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럼) 의무를 주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위반했다고 하는 이현령비현령식 제도를 만든다면, 기업이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전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처벌 위주의 내용은 걸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의 국회 본관앞 단식농성은 이날로 19일째를 넘겼다.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