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정부 대북 제재·압박 유지할 것"

전직 주미대사들 전망 내놔
'채찍과 당근' 병용 전략 유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윌밍턴=AP연합뉴스

전직 주미대사들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 현재의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무협상을 통한 단계적 접근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전문 계간지인 ‘한미저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직 주미대사 4인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한미저널은 전·현직 워싱턴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이 발행하는 잡지다.

인터뷰에서 한승주 전 주미대사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전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추구도 아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도 아닌, 최대한의 압력을 포함한 ‘채찍과 당근’(sticks and carrots)의 병용(竝用) 전략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정상회담보다는 당국자들의 실무회담을 중요시하겠지만 6자회담과 같은 다자회담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윤제 전 대사도 “바이든 당선인 주변 인사들의 생각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비핵화를 전제로 핵시설 동결, 핵무기 감축 순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협상에는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미 동맹과 관련, 최영진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외교로 복귀하면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유지 등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미국의) 아태전략 동참 문제는 미·중 라이벌 관계를 고려하고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공개적인 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대사는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4자(쿼드·Quad) 체제를 중요시한다. 한국은 쿼드 안보대화는 아니더라도 쿼드 플러스(Quad Plus) 대화에는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한국 정부에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다. 안호영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일 3자 협력을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가) 이것을 대미외교의 유용한 카드로 인식하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