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해야″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지급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SNS에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 현금지급이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코로나19의 1·2차 유행으로 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 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가 문제”라며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 재정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었다”며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 유발 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일본이 지난 4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0만 엔의 현금 중 10%인 1만 엔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미국의 1인당 1000달러 일시금 지급 역시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 사용액이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현금 살포는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이 재정만 소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했다.

이 지사는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 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13조 원으로 국민들은 2달 이상 명절 대목을 체감했고 통계상 지난해 이상의 소비가 이뤄졌지만 1차 지원금의 60%에 이르는 8조 원을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상이나 체감상으로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효과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조장으로 위기탈출의 핵심인 연대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