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 약속 지켜라".. 외교부 "파기·재협상 요구 안했다"

모테기 "한국 측에 합의 실시 강하게 요구할 것"
요미우리 "문재인 정권 불성실하게 합의 짓밟아"
韓외교부 "일본 스스로 사죄·반성 행보 보여야"
"유엔도 수정 권고하고 대선 후보들 파기 주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경제]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합의를 파기한 적도, 재협상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일본 측의 자발적인 사죄 행보를 요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모테기 외무상이 2015년 12월 당시 한일 외교 장관에 의해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나라 간의 약속이다. 책임을 지고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으로서는 일한 합의에서 약속한 조치를 전부 실행했다”며 “국제사회가 한국 측에 의한 합의 실시를 주시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계속 한국 측에 일한 합의 실시를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합의에는 일본이 10억엔(한화 약 105억원)을 내는 것 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한일 양국이 협력해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측은 10억엔을 냈으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모두 해결됐는데 한국 측이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하면서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합의 정신을 짓밟는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을 생각하면 일한 협력은 불가결하고, 미국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일찍이 일한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임을 상기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권유린 문제 극복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에 있는데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17년 대선 당시에 주요 후보들 모두 합의의 파기까지 주장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일본에서는 주장하는 국제사회 등의 평가는 합의의 세부내용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알려지기 전에 나온 것”이라며 “이후에 유엔 인권기구들은 합의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합의 이행 시 피해자 의견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거나 합의 내용을 수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이 합의가 정부 간에 이미 맺어진 합의라는 점에서 이를 파기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주고받기 식 협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 재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분쟁과 성폭력 근절 노력의 주도와 동참 등을 통해 이 문제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라는 국제사회 내의 인식을 공고히 하고 추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