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번째 특별사면..'생계형' 등 3천여명
추하영 2020. 12. 29. 12:49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네번째 특별사면으로, 대상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드 배치 관련 집회 관련자 26명이 포함됐습니다.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운전면허와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재제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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