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번째 특별사면.."정치인은 애초 대상서 제외"(종합)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이 포함됐다. 2020.12.29/뉴스1

법무부가 '민생'에 방점을 찍은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처음부터 정치인이나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총 302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사면이다.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특별사면은 불발됐다.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갈등 사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와 사드배치 관련자 26명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이전 사면 대상과 동일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해 2019년 3·1절 사면 당시 107명, 2020년 신년 사면 당시 18명을 각각 사면한 바가 있다"며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분들이 있어, 종전 분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처음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또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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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