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위안부합의, 정권 바뀌었어도 국가간 약속"

요미우리 인터뷰 "책임 갖고 이행해야"..한국에 재차 요구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모테기 외무상은 2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한일위안부합의는) 국가 간 약속"이라면서 "책임을 갖고 (합의 내용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2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Δ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不可逆)적 해결을 확인"하고 Δ"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일위안부합의를 맺었다.

위안부합의 당시 한일 양국 정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위안부합의 뒤에도 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되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자체 조사를 벌여 "합의과정에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그해 12월 위안부 피해여성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합의가 (한일)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단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위안부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돼왔다.

실제 한국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했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까지도 공식 해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측의 일방적 움직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해왔던 상황.

모테기 외무상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전임 아베 정권 땐 물론 올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합의 이행을 계속 요구해갈 것"이란 일본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 당시 한국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란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 철거·이전 또한 요구하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