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지원금 9.3조, 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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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이라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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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9일) 화상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이라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급 시기에 대해선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과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을 확대해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도 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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