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끝내 야당 거부 속 결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결정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첫 회의가 열린 10월 30일 이후 6차 회의에 이르러서야 결실을 맺었으나, 야당 측 추천위원의 퇴장 속에 의결되는 오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2명의 후보 중 최대한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해 처장 추천 과정에서 드러난 우려를 불식시키기를 바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한석훈 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으로 인한 비토권 박탈을 문제 삼고 추가 후보 추천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끝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진 것은 공수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될 여지를 드러낸다. 여당이 주도한 법 개정에 대해선 국민 여론도 ‘잘못한 일’(54.2%·14일 리얼미터 조사)이라는 쪽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야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추천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간을 끌었고, 야당 몫 추천위원들은 앞선 후보 추천 회의 때 줄곧 반대표를 던져 7명 중 6명 동의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못했다. 법 개정 후 추가 후보를 추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 역시 방기했다. 2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지 말라는 압박성 편지를 보낸 것도 부적절하다. 논의 과정에서는 처장 후보 추천에 반대만 하다가 이제 와서 소송을 불사하겠다니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 외엔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곧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권력기관 개혁 중 핵심 과제 하나를 완수하는 것이 된다. 2명의 처장 후보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들인 만큼 한편으로 치우쳤다는 평은 적지만 공수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시각은 여전히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추천 과정의 우여곡절을 잊지 말고 신중한 처장 임명과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