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진욱 · 이건리 추천.."무효 소송 내겠다"

고정현 기자 2020. 12.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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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즉, 공수처장 후보 2명이 확정됐습니다. 판사와 검사 출신 각 1명씩으로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무효 소송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 뒤 18일 만에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이 추천됐습니다.

[조재연/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장 :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을 (발표합니다.)]

판사 출신 김진욱 후보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고, 검사 출신 이건리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조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야가 아닌 대한변협 추천 법조인인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새로 위촉된 국민의힘 몫 한석훈 위원이 회의에서 추천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이미 추천이 끝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남은 위원 5명 모두의 찬성표를 받았습니다.

당초 다른 변호사를 추천했던 추미애 법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법원 결정에 항고 안 하세요?) 거리두기 좀.]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의 글을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위원의 후보 추천권이 박탈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 '공수처장 지명 · 추미애 교체' 오는 30일쯤 동시 발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4824 ]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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