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또 조지이론 꺼낸 文의 사람들.."어용 지식인" 쏟아진 비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강력하고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땅으로는 부자 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연일 파장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어용 지식인"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유시민 이사장은 25일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새해 소망을 묻자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다음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헨리 조지 사상의 요체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간의 노력과 무관한 땅에는 세금을 매기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에는 세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게 헨리 조지의 이론이었는데도 국내에선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 헨리 조지를 곡학아세 격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윤희숙 의원은 "참여정부가 이미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며 "땅과 건축물을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매우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종구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구성원이 유 이사장과 비슷한 사이비 지식인이고, 부동산에 대한 비현실적인 망상이 있기에 집값 폭등, 세금 폭탄, 전·월세 대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남에게 이 정도 말하려면 자신은 대한민국 강산에 땅을 1도 소유하지 않는 자여야지"라며 유 이사장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거론했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새해 소망, 유시민 같은 어용 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덤으로 털보도"라고 적었다. 여기서 털보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