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추미애 "그날 꼭 와야한다는 것 깨달아"

정희영 2020. 12.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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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깨고 SNS에 檢개혁 의지
尹 이틀째 출근 원전수사 챙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추 장관은 27일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썼다.

반면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의 목적과 한동훈 검사장 감찰 방해 혐의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출근하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받았다.

27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와 배포 과정 등에 대해 취소소송에서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감찰 방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며 전후 상황을 더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25일에 이어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로부터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다만 정직 기간의 수사 진행 상황을 주로 보고받고, 구체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법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조치 사항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던 정한중 징계위원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26일 본인 SNS에 글을 올려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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