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2명 압축되나..이번주(28~1월1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29일 발표…50만원~3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포함 최대 300만원 지원을 결정한 2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2020.1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표한다.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을 1월 초부터 지급 개시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올 추석 직전에 지급된 2차 지원금보다 규모가 늘었다. 이밖에 최근 일감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50만원 안팎의 생계 안정금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 약 5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공수처장후보추천위 28일 6차 회의…최종 2인 후보 추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 후보 압축에 나선다. 야당은 여당의 뜻이 반영된 공수처장 후보만 추천돼선 안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당초 추천위는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 후 처음 열린 지난 1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측 추천위원의 사퇴 등을 이유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날 회의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7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추천위는 이번 회의에서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정권이 내리꽂은 공수처장 후보가 정권의 뜻대로 선출되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깨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천위의 최종 후보 압축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로 최다 득표를 얻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가 거론된다. 청와대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될 경우 신속하게 지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국회 국토교통위 28일 전체회의…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그러나 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이른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등에 대한 막말 논란에 대해 충분히 사과를 했고, 상당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한 만큼 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명시할지 아니면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반발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점쳐진다.

4.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결심…1월 중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특검 측이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하고, 이 부회장 측도 약 2시간 최종변론을 한다. 이후 이 부회장 등의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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