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측량업 기술인력·장비등록 기준 완화

코로나-19 영세 측량업자 부담 경감..측량산업 활성화 기여

사진= 국토부

내년부터는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기준 완화와 측량업 등록사무의 대도시 이양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마다 요구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중복으로 보유했어야 했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인력·장비의 공유정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측량업자의 영업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시·도의 측량업 등록사무를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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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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