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재명 "기재부 공무원들, 공부 좀 해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곳간 지키기'에만 몰두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는 쓴소리를 했다.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확장 보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현재의 경제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곳간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는 뉴스1과 가진 신년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확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와의 인터뷰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지난 21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편집자 주)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재정 확장정책을 하면서 각 나라 부채가 평균적으로 GDP 10%가량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을 추가 지출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반도 안 되게 지출했고, 과거에도 거의 지출하지 않아서 국가부채비율이 가장 낮다. 가계이전 소득도 가장 낮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위기상황에서도 돈 아깝다며 재정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안 늘리다 보니까 경제상황을 훨씬 개선할 수 있음에도 이 정도 밖에 못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중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지사는 이 같은 수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는 법을 만들라고 하고, 비율을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정적자가 크다면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너무 작아서 문제인데 자꾸 줄이려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재부 간부들은 고시에 합격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배운 재정이론은 고성장 시대의 교과서 이야기”라며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자꾸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가 있던 2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한가. 만약 그렇다면 경제 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고 쓴소리 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