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역풍 빌미 제공 안돼" 신중론에 김두관 또 "탄핵이 맞는다" 반박

윤석열 쇼크 빠진 與, 윤석열 탄핵 등 강경론에 주장 엇갈려
靑 대변인 출신 박수현 "냉정한 질서 찾아야" 탄핵 주장 일축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여권 내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가 키를 쥐게 되는 탄핵 소추가 자칫 여권에 역대급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통한 개혁 조치와 정치력 발휘 등으로 '정치 검찰'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의원 등 강경파의 탄핵 주장에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여당 내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전날(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선 탄핵 주장은 지나치며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나왔다. 민생 문제로 국면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 주장은 오히려 여권을 더 궁지로 몰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다시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과가 가슴 아프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해야 한다"고 제도적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당 홍보소통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이제 민주당은 냉정한 질서를 찾아야 한다"며 "며 "검찰총장 탄핵 등 당내 의견들이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6선) 전 의원도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도 면직도 아닌 정직 2개월을 내린 것이 탄핵 결정에는 큰 장애"라며 "좋은 전략이 아니다. 소리만 크고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 당원게시판에도 '역풍'을 우려하는 당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한 당원은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에 한나라당이 산산조각 난 사실을 벌써 잊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탄핵 주장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과 야당의 "독재 선포" 비판이 쏟아지자,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 주장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굽히지 않았다. 그는 "(검찰총장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 하는 것도 아니니,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신중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주장을 꺾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의원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등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한 바 있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는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조항으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탄핵안은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어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치적 부담 역시 큰 만큼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