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맹비난' 김어준 "정경심 법정구속, 정치인 조국 탄생 목격할 것"

음모론 제기 "단순 판결 아닌 '저쪽의' 반격"… "결론 내고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 주장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에게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 “결론을 낸 뒤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김씨는 지난 25일 공개된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재판부를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씨는 정 교수 선고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저쪽의 반격”이라며 진영논리를 끌어왔다. 판사가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얼굴이었고, 민정수석 법무부장관도 했고,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면서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판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 발언에 “제가 (판결에) 감정이 섞였다고 말한 게 복합적으로 그런 걸 다 포함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증거조작 관련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에게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 “죽어봐라 이 새끼들아, 이런 식의 판결”, “결론을 낸 뒤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사진=유튜브 다스뵈이다.

또 다른 출연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이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적어도 법원은 준엄하게 사법 통제를 했어야 한다”고 하자 김씨는 “제동은커녕 (재판부가 검찰과) 박자를 짝짝 맞췄다”고 했다.

김씨는 “판사가 (편파적) 언론의 보도를 즐기면서 그 운율에 맞춰 춤춰서 내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최근 중요한 정치적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1~2명에게 국민 기본권의 생사여탈을 맡기는 게 과연 올바른 사법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신장식, 양지열, 신유진, 서기호 변호사 등 출연진과의 대화에선 “사모펀드, 권력형 범죄라고 했는데 다 무죄”라며 “남은 것은 (조민씨의) 고등학교 체험학습, 표창장 이게 다 유죄다.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전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지만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라고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부를 겨냥해 “이번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심증이 만들어져 아 그렇구나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재판 시작할 때부터 결론이 난 사람이 재판을 요식행위로 진행했다”고 한 뒤 “잠재적으로 무서운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는 싹을 밑동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부터 철저하게 박살내줄 게 이거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부르는 결정”이라며 “정치인 조국의 탄생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 선고한 데 대해서도 “그게 유죄면 그 시절 부모들 다 감옥간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