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탄핵..아전인수 사과" 야당, 문 대통령 책임론 부각

[경향신문]
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렸다.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하자,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을 겨냥해 “사실상 탄핵”이라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문 대통령 사과를 두고도 “아전인수”라며 평가절하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의 정당성과 함께 대통령 책임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대해선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은 SNS에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SNS에 “추미애 장관의 패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라고 썼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SNS에 “문재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사과’라는 단어만 담았을 뿐,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비문’, 즉 글이 아닌 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반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아전인수식 사과에 국민은 더 혼란스럽다”고 논평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반쪽짜리 사과에 국민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선물로 구멍 난 성탄 양말을 받은 기분”이라고 혹평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