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도 '돈 풀어 경제 살리기' 기조 유지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유동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0.50%)를 당분간 쉽게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치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지만, 저금리 유지와 대출 지원 등으로 '돈 풀어 경제 살리기'라는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서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현행과 비슷하거나 더 낮게 운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재정정책 운용, 글로벌 교역 여건 변화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중은행이 한은 대출금 이용 시 제공하는 '적격담보증권'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저금리와 대출 지원 강화 등으로 시중에 최대한 돈을 많이 풀겠다는 한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한은은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과 '가계 빚 증가'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한은은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지속,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확대 등 금융 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가계·기업 신용의 부실 위험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해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는 완만하게 회복되며 3%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심화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을 변수로 꼽으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