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복' 누려보는 국민의힘..윤석열 복귀, 정국주도권 쥘까

'레임덕 시작' 정부·여당 향한 대대적인 공세..물리적으로 與 견제 어려운 건 한계
법원 등 비난에 나선 여당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론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다. 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소송 1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출근해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2020.12.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대 여당의 위세에 눌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제1야당은 수적 열세를 국민 여론으로 돌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완패한 여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계 은퇴 등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강도를 더욱 높였다.

유승민 전 의원 전날(24일) 페이스북에서"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신환 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석고대죄는 기본이다. 난동의 주모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21대 국회 들어 수적 우위에 밀린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등을 고리로 공세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한방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거대여당의 방해 전략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은 민주당을 앞지르는 등 여론 추이가 나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반전은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 갈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윤 총장의 승리로 끝나면서 여론의 무게추는 급격히 야당으로 실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으로 여권의 검찰개혁 동력도 상당 부분 소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강행처리를 예고한 공수처장 추천이 진행되면 여권에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 등을 두고 여당에서도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야권을 결집해 내년 4월 보선까지 정국주도권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방패막이 역할 해줘야 한다"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여전히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