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의 사법쿠데타" 격앙..고강도 검찰·법원개혁 다짐

'정경심 유죄' 이은 겹악재에 충격·당혹..일각서 자성론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비리 유죄 판결에 이은 법원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직접 재가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검찰 쿠데타에 이은 거의 사법 쿠데타"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기 출범을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한편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 결정을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징계 문제는 끝났으니 담담하게 대응하고, 28일 공수처장 후보를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선택적이고 불공정인 수사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공급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법부발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면서 여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졌다.

한 인사는 "이번 사안이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본안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당 지지율도 다시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자성론도 나온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당이 이 문제에만 집중해 결국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면서 "조국 개인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가져간 것도, 윤석열 사건에 끼어든 것도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서, 윤 총장을 징계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 '추윤 사태'를 매듭짓는 시나리오도 차질을 빚게 됐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윤 총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연초 2차 개각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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