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는 윤석열 "사법부 판단에 감사..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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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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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4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성탄절에는 휴식을 취한 뒤 오는 28일부터 대검찰청에 출근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본안사건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1심 법원의 결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 판단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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